상가 양도양수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까? 계약 전 확인사항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는 권리양도양수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시설과 인테리어가 이미 갖춰져 있고 기존 영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기존 임차인과 권리양도 계약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권리양도양수 계약과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신규 임차인이 기존 점포를 인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업종, 원상복구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
부동산/권리양도양수
2026. 8. 10. 18:19